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신청 여부에 따라 수십만 원의 보상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방법을 기준으로,
신청기간·보상금액·제출서류·지역별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 기간 지나면 1년을 그냥 놓칩니다.
2026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기간과 대상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기간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026년 1월 초 ~ 2월 말 사이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시·군·구별로 1~2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
- 해당 기간 동안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며, 2020년 11월 27일 이후 미신청자는 소급 신청도 허용됩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보상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 행정복지센터, 군소음보상지원센터
- 등기우편 : 신청서류 발송 (소인일 기준)
- 온라인 접수 : 지자체 홈페이지·이메일·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 점점 늘고 있으며,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잦아 2월 초 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초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세대원 개별 신청이 원칙이므로,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은 소음 강도에 따라 구분된 소음대책지역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연 최대 금액 |
|---|---|---|
| 제1종 지역 | 약 6만원 | 약 72만원 |
| 제2종 지역 | 약 4만 5천원 | 약 54만원 |
| 제3종 지역 | 약 3만원 | 약 36만원 |
단, 전입 시기·실거주 기간·근무지 거리 등에 따라 30~50%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이후 전입자는 일부 지역에서 50% 감액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신규 지정 및 확대 지역
2026년 1월 국방부 고시에 따라 사격장 8곳이 신규 지정되었고, 기존 69개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지정 | 파주, 고성, 연천, 양구 등 사격장 인접 지역 |
| 범위 확대 | 3종 지역 인접 거주지 포함 (약 6,900명 추가) |
보상금 지급 시기 및 이의신청
보상금은 보통 6~7월 심의 → 8월 말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급 금액이나 대상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및 중앙심의위원회 재심의가 가능하므로 결과 통보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2026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기간 : 1월~2월 말
- 연 최대 보상금 : 최대 72만원
- 소음대책지역 거주자라면 소득 무관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은 없습니다.
보상 대상이라면 꼭 직접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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