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개편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소득 하위 70%의 목표 수급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2027 기초연금 수급자격 개편안
기초연금 개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수급 대상이 줄어드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 수준인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러한 수급 대상 축소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목표 수급률은 현행과 같은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이 담겼습니다.
| 구분 | 2027년도 정부 예산안 |
|---|---|
| 목표 수급률 | 소득 하위 70% 유지 |
| 소득 하위 0~30% | 월 38만원 |
| 소득 하위 30~45% | 월 35만9천원 |
| 소득 하위 45~70% | 월 35만원 |
즉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의 지급액을 동일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방식이 정부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당초 검토됐던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 2030년 80%의 수급 대상 축소 방안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소득 하위 70%의 목표 수급률은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의 기초연금 지급액을 더 높이는 방향이 반영됐습니다.
기초연금 하위 30%는 월 3만원 더 받는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상은 소득 하위 0~30% 저소득층입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이 구간의 기초연금을 월 3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026년보다 월 3만원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다만 3만원 전체가 별도의 추가 인상분은 아닙니다. 보도된 예산안 내용을 기준으로 약 9천원은 물가연동분이며,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추가 인상분은 약 2만1천원입니다.
또 소득 하위 30~45%는 월 35만9천원, 하위 45~70%는 월 35만원으로 책정돼 자신이 어느 소득구간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해졌습니다.
2027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그대로일까?
당초 검토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이른바 '상박'에 해당하는 수급 대상 축소안이 빠지고, 소득 하위 70% 수준의 목표 수급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어떻게 될까?
이전 검토안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기존 수급자에게 일정 기간 경과조치를 적용한 뒤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를 대규모로 제외하는 방향보다는 현행 수급 구조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쪽에 가까워졌습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확인하세요
2027년에는 1962년생이 만 65세가 되면서 새롭게 기초연금 신청 연령에 들어옵니다.
기초연금은 연령과 함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실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집이나 예금, 자동차, 국민연금 수령액 등이 있다면 단순 월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자신의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감액도 달라질까?
2027년 기초연금 개편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됩니다.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 부담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2027년 신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급액뿐 아니라 부부감액 적용 여부와 실제 예상 수령액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기초연금 개편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정부 예산안이지만 국회 예산 심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실제 2027년 적용되는 최종 지급기준과 선정기준액은 향후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2천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독가구 247만원이 월급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의 소득에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247만원이나 3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신규 신청 대상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소득 반영
- 근로소득은 116만원 기본공제 후 추가 30% 공제
-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반영
-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
- 자동차와 인정되는 부채 등도 함께 확인
월급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이유
2026년 기초연금에서 상시근로소득은 월급 전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월 116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도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68만원이라면 116만원을 제외한 352만원의 70%인 약 246만4천원이 근로소득 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계산 사례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금융재산 기준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반영하고, 예금·적금 등의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관련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특례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따라서 “집이 3억원이면 탈락”, “예금이 1억원이면 탈락”처럼 재산금액 하나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자동차 역시 기초연금 재산 조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가액과 종류, 적용 기준과 예외 등에 따라 재산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소득·재산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예금·자동차가 있다면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누가 받을까?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기초연금 40만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검토안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소득구간 | 2027년 | 2028년 |
|---|---|---|
|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 38만원 | 40만원 |
| 20% 초과~40% 이하 | 35만9천원 | 36만7천원 |
| 40% 초과 | 현재 수준 유지 방안 검토 | |
즉 현재 알려진 검토안대로라면 기초연금 40만원은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8년에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 모든 노인이 기초연금 4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급자격 개편과 지급액 인상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만큼 최종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분도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개편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부터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FAQ
Q. 월급이 247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247만원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Q. 월 470만원 가까이 벌어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단순 조건에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뒤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전체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는 각각 공제 및 소득환산 과정이 적용되므로 재산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2027년부터 기준중위소득 90%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현재 알려진 내용은 검토안이며 최종 확정된 시행 기준은 아닙니다.
Q. 기초연금 40만원은 모든 사람이 받나요?
현재 알려진 검토안은 모든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Q. 기존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기존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어 아직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6·2027 기초연금 핵심 정리
- 2026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2026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원
- 2026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만9,700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6만원
- 2027 개편안 :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 검토
- 기초연금 40만원 :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인상 방안 검토
- 현재 상태 : 2027 개편안은 최종 확정 전
결국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분이라면 2027년 개편안이 아니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이나 국민연금, 집, 예금,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